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 견제 방식 '논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조직 신설과 인사 방식, 학교 행정 운영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의회의 견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갖고 교육청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최 의원의 제안은 지난 20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교육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정당한 정책 제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제안이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교육청의 조직과 인사, 학교 행정 운영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5대 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상담 중심의 에듀힐링센터와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이원화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통합한 단일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육활동보호관을 '공모형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자고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제안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강화하자는 취지 자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 직속 조직을 새로 만들고 그 직위의 임용 방식까지 제시하는 것은 교육청의 조직이나 인사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어디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담조사관제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까지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 차원의 전담조사관을 배치하고, 유선 접수만으로도 공문 절차 없이 현장에 출동해 당사자 분리와 법률자문, 행정 중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자고 했다.

학교 단위 민원 대응체계 역시 학교장이 특이·악성 민원을 총괄 대응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분리 공간 확보와 학부모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의 이번 제안은 교육활동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넘어 교육청의 조직체계와 업무처리 방식, 학교장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의회의 정책 제안과 집행기관의 권한 사이에 일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퇴임한 한 교육관계자는 “시의회가 교육청의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본래 기능이며,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조직 신설과 직위 임용,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학교 운영 방식은 교육감의 조직과 인사, 그리고 집행권한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회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운영방식까지 결정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집행기관의 권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한 정치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대전시의회에 입성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자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거나 ‘길들이기 식 의정활동’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과 같은 제안이 향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의회의 정책적 견제로 이어질 경우, 의회와 교육감 간 권한의 경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청에 전달했을 뿐인데, 이런 정책 제안이 간섭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했다"며 "교육청과의 권한 충돌이나 길들이기식 의정활동으로 보지 말고 교직원 개인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언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