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방미통위, 첫 예산안 2977억 편성…2013년 이후 최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부처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 2977억원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분리된 이후 최대 규모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전년 대비 13.2%(346억원) 늘어난 297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설립 이후 첫 예산안 편성이다.

미디어 기본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혁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방송 AI 전환에 힘준다…학습데이터 구축 100억 신규 편성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바우처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인공지능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인턴 지원 등 사업 또한 내년부터 개시한다.

AI 기반 새로운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했다.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과 유료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예산 확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사업·운영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방미통위 측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 지원 및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은 감액됐다. 소외계층 대상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디어 교육 예산 2배로…디지털 콘텐츠 펀드 출자도 10배↑

국민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4억원으로 편성했다.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도 각각 25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시청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각장애인 대상 AI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예산도 증액했다.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편성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국민 누구나 미디어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