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내년 정부 R&D 예산 39조5000억, 올해보다 11.2%↑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었다.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이 중 정부 R&D 예산은 39조5000억원 규모로 2026년보다 11.2%(4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R&D 예산은 3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5%(3조5000억) 확대됐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2026년 19.9%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 최근 20년 동안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R&D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027년도 정부 R&D 예산은 △성장의 씨앗 착근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사업 투자 △국가전략기술 기반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총력 지원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강화 △정부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R&D 예산 배분·편성에 중점을 뒀다.

성장과 도약의 씨앗이 될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필요한 기술에 적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철저히 환류했고 예산 절감뿐 아니라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투자 여력을 높였다. 확보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됐다.

세계 최고·최초 기술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AI, 차세대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전지,미래에너지·원자력, 혁신·미래소재,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 투자를 11조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국가 대도약의 중추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 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미래 신산업으로 꽃피울 7대 SEED에 3조7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국민 모두가 혁신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형 R&D 도입과 함께 지역 자율형 R&D, 국방·K-방산 R&D를 강화한다. 민간·지역의 혁신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재난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R&D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R&D 투자 과정에서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협력을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대형 R&D 사업계획서 검토와 신규사업 컨설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기획 등을 보완했다. 혁신본부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부터 기획처의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두 부처 사이 협업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