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성평등가족재단 토론회, 재단 설립 사전포석인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에서 성평등가족재단 설립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면서 별도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기존 여성가족원과의 기능 중복, 조직 확대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6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박은희의원 주재로 '대전 여성가족원 기능재정립 및 성평등가족재단 설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기존 여성가족원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성평등가족재단을 설립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은 대전에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총괄·조정을 맡고 성평등가족재단은 연구·지원, 여성가족원은 시민교육·실천을 담당하는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그러나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과 별도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담 연구기능을 기존 여성가족원의 확대·개편이나 관련 조직의 기능 강화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성평등가족재단의 설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 신규 과제, 본예산 반영과 추진협의체 구성까지 거론됐다. 사실상 새로운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선아 충북여성재단 경영팀 선임은 '기존 기관과의 사업 중복을 피해 정책연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간지원 플랫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며 설립 초기부터 적정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정규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AI&Gender, 돌봄 리빙랩 등 신규 과제 발굴과 함께 2027년 본예산 반영 및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선9기 내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 여부와 규모,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반영과 추진협의체 구성, 설립 이후 수행할 사업까지 논의되면서 사실상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

대전시의 출연금과 운영비 등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별도 산하기관을 설립하려면 기존 조직으로는 왜 수행하기 어려운지, 추가 조직이 필요한 이유와 예상되는 인력·예산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단 설립을 먼저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론 형성 과정으로 비칠 경우 '하명 토론회'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대전시가 성평등가족재단 설립을 공식 확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은희 의원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논의된 제언들이 대전시 정책과 제도 혁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전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경제전략 등을 연구하는 K씨(63)는 "재단의 설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조직의 역할과 운영방안, 예산까지 논의하는 것은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면서 "별도 재단 설립에 앞서 기존 여성가족원의 확대와 개편으로 가능한지, 별도 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조직·재정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원을 지냈던 한 지역 정치인은 "지방선거 이후 대전시 입성 전 부터 '재정위기'를 선언한 현 지방정권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선거 기여자의 자리를 만드는 의도라면, 새로운 대전시 집행부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은희 의원은 "성평등가족재단의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관련 재단의 필요성이 여성단체 등으로 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토론회 개최을 요청하는 여성단체연합회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