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수장 "한국, 쿠팡 피해 주고 대미 약속도 안 지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반도체·조선 분야의 대미 협력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도 한국의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매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전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기업이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팡 문제가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번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월 중간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 기관 10여곳이 쿠팡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과 650건 이상의 면담이 요구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반박해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사와 제재는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건을 넘는 중대한 사고였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반도체와 조선 분야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이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우리가 전쟁으로 향하는 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