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직 미국 취업비자 받으려면 1억4천만원 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밖에서 신규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 뿐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로 비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신규 H-1B 신청 때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H-1B는 정보기술(IT)과 과학·공학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다. 미국 기업이 해외 인력을 채용할 때 주로 활용하며 연간 발급 한도는 8만5000건이다.

수수료는 통상 채용 기업이 부담한다. 현재 기본 신청 수수료가 78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정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번 규정안은 이를 정식 제도로 만들면서 적용 대상을 미국 내 신청자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다만 비자 갱신이나 병원·대학 등 일부 기관 취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수료로 약 88억달러(약 12조원)를 거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정책 관련 기관 운영에 쓸 계획이다.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H-1B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재계는 첨단산업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2024회계연도 H-1B 승인자 중 인도 출신이 71%, 중국이 11.7%를 차지했다. 한국은 1%로 5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