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발전 늘리고, 석탄 유지하고⋯기후부 맞나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면서 2040년에도 석탄은 ‘안보 전원’으로 남기고 가스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하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연간 목표 전력소비량은 불과 넉 달 전보다 약 190테라와트시(TWh) 증가했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AIDC)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와 가동 시점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의 수요전망소위도 AIDC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정해 일부 수요만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반도체 역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현재 제시된 전망에 맞춰 발전·계통 설비를 선제적으로 고정하기보다 투자 현실화 정도와 수요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높아진 수요 전망을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계획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요가 신규 화석연료 발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차 전기본은 수요가 예상보다 적게 늘어나는 경우까지 함께 검토하고 실제 투자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12차 전기본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석탄발전의 유지 근거도 함께 적시했다.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을 이유로 폐지 대상 석탄발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외를 열어두는 뒀기 때문이다.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 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수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계통과 시장의 병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라며 “늘어난 전력수요에 신규 대형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기존 석탄발전까지 예비자산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12차 전기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 유연성 자원을 전력수급과 계통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 수요 증가를 LNG 발전 확대나 폐지 대상 석탄발전의 존치 근거로 삼는 대신, 그 수요 자체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체계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 12차 전기본은 9월까지 전문가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10월에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