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비거주 1주택자' 세제개편 수정 '공감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정청이 8·3 세재개편안 중 여론의 질타를 받은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혜택 축소 부분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신속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방향을 보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직장·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현행 15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오는 2030년까지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 소속의 많은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으로도 가능한데, 그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한복판 300만㎡ 규모(축구장 약 420개 크기)의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을 근거로 녹지 훼손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체부지를 함께 찾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용산에 대해선) 추후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 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부가 관련된 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이 세제개편과 주택공급 방안의 큰 틀을 논의한 만큼,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