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500억 육박…내부통제 '구멍' 여전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올해 들어서만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2300억원을 넘어서며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피해 금액은 5495억2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55억800만원(20건), 2021년 52억9200만원(17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895억100만원(2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2023년 46억6800만원(15건)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24년 1211억6900만원(34건), 작년 2319억200만원(80건)으로 다시 대폭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30건, 236억86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10년간 사고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70건, 2843억500만원을 기록해 전체 사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1100억원 대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관련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6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3036억700만원(14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담보 가치 평가나 차주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허술한 대출 심사가 원인으로 꼽힌다. 업무상 배임 1554억1500만원(30건), 횡령·유용 900억7600만원(90건), 도난·피탈 4억3000만원(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과 임직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