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묘수 찾는 당정…"용산공원 논의 시작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서울 주택 공급 방안으로 부상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는 아직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근들어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캠프킴과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 올라간 법"이라고 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해 획일적인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복합시설 조성지구는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인 캠프 킴·유엔사·수송부 부지 등을 말한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용산공원 본체에 관한 얘기로 알고 있다"며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 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가 관련되는 게 복합시설 조성지구"라고 오해 불식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냐'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가 훼손돼 그 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다. 용산공원 문제도 그런 취지에서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특히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는 과정과 맞물려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용산어린이 공원에 주택을 짓는 게 어떤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국방부 청사, 신용산 4호선 역과 가깝고 대로변하고도 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논의에 따라서는 법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일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