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래된 전쟁 끝내자"…北에 '종전 논의' 제안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평화 공존'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남·북, 서로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 멈춰야"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문제도 꺼냈다. 그는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 함께 열어가길"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과 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성과로 꼽았다.

다만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신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한단계 더 도약 시킬 새로운 광복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의 또 다른 화두로 '새로운 광복'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그는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미래 투자와 청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통합과 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친일 재산 환수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 불균형과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광복, 온 국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