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속출…대출규제에 매도자 배짱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9억~15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계약해지 증가폭이 가파르다. 은행권 대출축소 여파에 더해 집값 상승에 따른 매도자 계약번복이나 전자계약 재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해지 건수는 239건으로 6월 195건 대비 22.6% 늘었다. 9억원초과~15억원이하 주택은 같은기간 54건에서 89건으로 64.8% 뛰었다.

계약해지가 집중된 시기는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높인 시점과 일부 겹친다. 지난달 10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는 161건으로 7월 전체 67.3%를 차지했다.

같은날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낮췄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규대출 접수를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9억~15억원대 시장이 대출축소로 일방적으로 위축된 것은 아니다. 이 가격대에서 기존 최고가를 경신한 사례도 잇따랐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9억원초과~12억원이하 거래중 신고가 비중은 40.4%, 12억원초과~15억원이하는 46.4%에 달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집값 추가상승 기대에 따른 매도자측 계약파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계약체결 이후 시세가 급등할 경우 배액배상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깨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 전용 77.37㎡는 지난해 8월 9억원에 거래됐지만 12억원8000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성동구 행당동 두산아파트 전용 59.94㎡도 지난해 6월 9억4000만원에서 지난달 13억원으로 손바뀜했다.

계약해지로 집계됐다고 해서 모두 거래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6월 강남·성동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30%는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중 90%가량은 동일 당사자가 재계약한 건이다.

전자계약이 늘어난 것도 감안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은 총 50만7431건으로 전년보다 2배이상 늘었다.

시중은행이 전자계약 이용자에게 0.1~0.2%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매수자가 기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다시 체결하며 해지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지역별로는 대출 의존도와 계약해지 양상이 다소 엇갈렸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대출지수는 은평구 60.17, 금천구 60.12, 노원구 57.75 순으로 높았고 강남구는 32.5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달 10일이후 계약해지 건수는 노원구 11건, 강남구 9건으로 대출의존도 차이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여건은 악화한 반면 집값상승 기대감은 이어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높이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면서 "계약해지 증가를 단순한 거래위축으로 보기보다 시장이 적정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