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부동산정책' 정조준…서울 의원 토론회 개최 '총공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과 관련해 서울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이 한정돼 억울한 서민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서명옥·권영세·나경원·조은희·신동욱·박수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남을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정작 협정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과다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며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층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 역시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는 1가구 1주택도 투기로 봐서 중과세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안이지만 앞으로 국회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초 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1가구 1주택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 못 하면 세금 폭탄이고 어르신들도 세금 폭탄이다. 오죽하면 고려장 세제 개편이라고 하겠느냐"며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서초 을을 지역구로 둔 신 의원도 "이게 서초 강남의 문제만이 아닌 용산, 서울시 다 큰일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벌 주는 정권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축사에서 "특히 비거주·1주택자 공제 축소를 비롯한 세제 개편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라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전날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문제를 핵심 대여투쟁 의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참석해 정부 세제 개편안과 8·13 대책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공급 대책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와 대안 입법을 병행해 수도권과 청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속 의원들은 보완 입법에도 나서며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안철수 의원도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은 향후 부동산 문제 관련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려 정부·여당의 빈틈을 벌린다는 구상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대안들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