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5개 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한국e스포츠협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게임 제작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5개 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조세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했으나 게임은 여전히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제외됐다”며 “K-콘텐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국정 목표인 ‘K-컬처 400조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영상·웹툰의 단계적 지원구조가 보완됐다.

이들은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며 “1만5513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일자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제 대상을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개 협회는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며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고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