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권 중진과의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오간 사실이 전해지며 재점화된 '개헌론'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자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의 관계자는 개헌 관련 이같은 청와대 입장에 대해 "골프 사안 또는 거기서 오간 대화의 확인이 아닌,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