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처 '엇박자' 비판에 "하나의 민주적 과정" 반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하나의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말미에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이 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기업 경쟁력과 투자 촉진을 위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과제와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발표됐다. 엇박자다. 충돌이다 하는 지적과 비판이 있다"며 "그런데 이건 투명 행정, 밀실 행정과 관련이 있다. 원래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건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의견을 내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하라는 뜻"이라며 "각료들이 논쟁해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 정책을 두고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를 따로 두는 이유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다"며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이나 포용성·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사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