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에 "국민들 수사 문제 걱정…범죄 피해 대응책 보고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로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이제 커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진상 규명, 예를 들면 '범인 체포나 처벌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하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