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아닌 '검증' 먼저"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이 아니라 사업타당성 검증이 먼저"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광주·전남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드는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 입지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계획부터 던져 놓고 대책은 나중에 짜맞추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전력이 문제"라며 "정부는 호남의 발전 설비가 지역 수요 4배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이를 산단까지 실어 나를 송전망은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발전량과 송전 능력을 혼동 시키는 전형적인 착시 홍보"라고 비난했다.

또 "용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스스로 확정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서에는 영산·섬진강 유역에 물이 최대 수억 톤까지 부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장관은 SNS 게시 글을 통해 '물은 충분하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재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라며 "향후 15년간 30조원이 넘는 정부의 투자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국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 정작 예비타당성조사자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부터 만들려 하고 있다. 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무책임한 일 처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은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에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전력·용수조차 검증되지 않은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탈 원전 시즌2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