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 규제 풀어야 산업 산다"…게임산업법 개편 제언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경품 규제 완화는 게임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용자 혜택 확대, 제조·유통 등 연쇄 산업을 살아나게 하는 전방위 산업 활성화 대책이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행 게임산업법을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진흥 중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등급 분류 체계와 경품 규제 내용의 한계를 짚어보고,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 경품 규제로 국부 유출”…전방위 산업 활성화엔 이견

유병준 교수는 “국내 게임사들은 경품 규제로 광고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로 마케팅비가 유출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국가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피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마케팅을 펼친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품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내 산업의 축소와 손실을 자초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오락실)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완구류·문구류 등 제한적인 범위(수천 원 단위 제한)에서 허용이 되나,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다.

유 교수는 “현재 게임산업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생태계로 구성이 돼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금지라고 봐야 한다”며 “경품 규제 완화는 이용자의 혜택을 늘리고, 다른 산업을 살아나게 하는 산업 활성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경품 규제 완화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역기능을 지적했다. 그는 “경품 규제 완화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타 산업까지 진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바다 이야기 당시 도서·음반·영화 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했지만, 상품권이 불법 환전의 매개체로 악용됐다”며 “경품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취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등급 분류 의무적 심사 벗어나자…완전한 민간 이양으로 전환해야”

게임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는 등급 분류 체계를 사전적 규제에서 완전한 민간 자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등급 분류를 민간에 권한을 넘긴다 해도 사전적·의무적 구조가 남아 있으면 이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며 “의무적 심사라는 강제적 틀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물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도 '출시 전 무조건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겉으로만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 조항 자체를 수정해 완전한 자율 출시와 엄격한 사후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철우 변호사는 “등급 분류 민간 이양이 단순히 위원회라는 공적 합의 기구에 권한을 넘기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며 “사전 의무 심사라는 강제적 틀을 걷어내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뒤 사후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완전한 민간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