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일할 의지 막지 말아야" vs 노동부 장관 "지금도 엄청난 이익"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주52시간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 투자할 예정인 호남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김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고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며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9시 퇴근하는 주 6일 근무제인 '996' 도입을 추진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발했고, 이후 근무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자신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52시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52시간이 문제라면 해외 기업에 따라잡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별연장 신청은 4건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는 신청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등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최장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