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눈물…김민석, 사과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압박했다.

정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 전날(5일) TV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주가 누르기'는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이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을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 위원회' 설치 △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정책이 어우러지는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빠른 개혁 입법으로 주식시장 신뢰 회복 등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와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최근 6.5년간 연평균 종가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대상 기업은 100여곳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４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것을 배신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업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 기준으로 설정하되, 실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