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안 읽어봤다" "육사 쿠데타 세번"…국민 불안 키운 '李의 말'[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이후 내놓은 잇단 발언이 개혁의 명분보다 '메시지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는 취지의 언급에 이어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성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 불안과 야권의 공세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형소법 개정으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지만,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보완했던 사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에서 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며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며 나온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이어 군 개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12·3 내란에 대한 책임과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명분으로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합동성 강화라고 하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그런 인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설득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통폐합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 리스크'가 국민의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아젠다에 대해서는 사적인 발언이나 속마음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개편 방향이라 하더라도 '쿠데타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발언도 정책의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며 "여야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