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들 "정부안, 청년·서민 주거 불안정 가속화"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실수요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6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공개 토론회로 공인중개사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제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시민들이 실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고 시민들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실거주 강화...집주인들 세입자 내보낼 것"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임대 물량 감소로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르고 결국 부담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참석자들은 최근 매도·매수 모두 관망세가 짙어진 반면 전월세 문의는 늘고 있으며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 전역의 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책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대신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택 이동이 늘어나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아파트 시장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동시에 위축될 경우 민간 임대 공급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개편안, 중산층·실수요자 시장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강화가 실제로는 중산층과 실수요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거주 유인이 커질수록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제도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도 토론회의 핵심 화두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의 주택 수요 증가 속도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도심 정비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통해 시장을 조정하려 하기보다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청년층 "내 집 마련보다 당장 거주할 집 없어"

청년층은 내 집 마련보다 당장 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전세 물량 감소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가 본격화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날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들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통한 시장 통제가 아니라 충분한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계획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