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의 업무보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소방청·검찰청과 함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예방 △민생범죄 대응 △청년정책과 같이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현안이 늘어났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스스로의 역할을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국토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총력 지원하고 8월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 지방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발표한다.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고 AI 기반 업무플랫폼인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다.

정부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고독사와 같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의 개방 시기도 2028년에서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한다. 창업 관련 행정서류는 50% 이상 감축해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전주기 창업지원으로 창업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창업 정책들간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창업과 재도전 지원 정책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서로 연결돼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이 체감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한다. 청와대가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부처에 확산하고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원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의 청년정책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AI와 혁신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강점인 AI 기술과 K-컬처가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국에 특화된 AI 생태계 구축, ODA 사업 전 분야에 AI 접목,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본격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 부·처·청 간 적극적 협업과 정보 공유, 국민을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두는 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