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일단락…정성호 거취·2차 개각 향방 주목[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이미 지난 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 장관의 거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각과 맞물려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면서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펴왔던 정 장관이, 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장관의 사의에도 청와대는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달 26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래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지난달 29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없다"며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공소청은 주무 부처 장관이 법무부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잘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유임을 시사했다.

여기에 임면권자인 이 대통령이 전날(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라 말하며 유임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정 장관 유임에 무게가 실리면서 관심은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의 규모와 시기에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미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집권) 1년이 지났고, 지금까지의 국정과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하며 2차 개각 필요성은 언급한 바 있다.

시점상 이번 개각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전환점인 만큼, 개각 폭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만약 개각이 이뤄진다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며 대규모 개각을 예고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현재 개각 대상 부처로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 등 3~5곳이 거론된다.

전임 한성숙 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공석인 중기부 장관 인선이 가장 시급하다. 한 총리가 민간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성과를 내온 만큼 후임 역시 AI 산업 생태계와 소상공인·창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발탁 가능성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이 꼽히는 만큼, 국토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도 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정무 조정력이 강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당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교체 여부도 관심이다. 정치권에선 안 장관의 후임으로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개각 시점은 현재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17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가 '2기 내각' 출범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