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세금으로 못 잡아⋯재개발·재건축 중심 공급 확대해야"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금을 내더라도 그대로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기대만큼 매물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산층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어 임대료가 오르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이미 절세 전략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며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되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