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노동관계법 손질 필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려면 노동관계법을 손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에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거나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를 놓고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과 디바이스경험(DX)부문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SK하이닉스도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홍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대만 TSMC 역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정관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며 "노사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침은 실무상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법률이나 판례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법적 성격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로 판단하고 있다"며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이익배분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노조와 자율적으로 합의해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의무적인 단체교섭 사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배분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이었지만 이제는 종업원에게도 기업 이익을 배분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충분한 논의와 법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경영상 결정의 교섭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교수는 "노동3권과 경영권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며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하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노사정 협의와 향후 단체교섭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기업의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n% 성과급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나 고시를 정비해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노동3권과 경영권의 경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이 투자와 성과배분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