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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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