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에 세금 몇억…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억을 초과하는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지금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발표 관련해서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다주택자한테 또 기회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나. 왜 설명을 안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래 2주택자는 20%를 중과하고, 3주택은 30%를 중과하는데 (1년 이내 매도하는) 2주택자에겐 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10%를 중과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 정책은 입법 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사이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취합해서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며 저희가 다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