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4배' 세금폭탄…'니코틴 파우치' 길 막힌 한국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글로벌 담배업체들이 연기 없는 '니코틴 파우치'를 차세대 핵심먹거리로 낙점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시장에서는 과도한 세금과 경직된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제품출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연소 제품을 활용해 성인 흡연자 건강 위해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과세와 규제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담배시장은 불을 붙이지 않고 입술과 잇몸사이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니코틴 파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제품은 담뱃잎을 직접 태우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 연기와 재, 냄새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궐련담배가 유해성을 띠는 주원인이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해물질 배출을 대폭 줄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해외 주요국은 비연소 니코틴 제품을 담배 위해저감 정책도구로 적극 활용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 니코틴 파우치 '진(ZYN)' 20종을 시판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궐련담배 대신 사용할 때 구강암, 폐암, 심장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스웨덴 역시 스누스와 니코틴 파우치 같은 비연소 제품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성인 흡연자 전환을 유도했다. 국제 보건단체 '스모크 프리 스웨덴'이 발표한 '두 국가의 이야기: 한국과 스웨덴' 보고서를 보면 스웨덴 성인 흡연율은 5.3%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2012년이후 흡연율이 54% 감소했다.

글로벌 시장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세계 니코틴 파우치 매출이 지난해 69억달러에서 2033년 400억달러(약 55조원)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궐련담배 수요감소를 상쇄할 핵심수익원으로 떠오르자 주요 글로벌 담배기업들은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PMI는 2022년 '진'을 보유한 스웨디시매치를 160억달러에 인수한데 이어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 공장을 가동했다. 2028년까지 총 투자규모를 12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BAT 역시 2018년 선보인 '벨로(VELO)'를 세계 49개시장에서 판매중이며 KT&G도 지난해 알트리아와 함께 북유럽 니코틴 파우치기업 어나더스누스팩토리(ASF)를 공동인수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 니코틴 파우치 20개입(10g 기준) 제품 하나에 부과하는 세금은 약 1만2736원에 달한다. 궐련담배 한갑에 매기는 세금 약 2885원보다 4배이상 높다.

이처럼 기형적인 세부담이 발생한 배경에는 현행 과세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규제기조가 제품별 위해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반면 국내 법제는 유해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니코틴 제품 전체를 일률적으로 담배로 규정한다.

더욱이 니코틴 파우치에는 중량 기준 과세를 적용하면서 궐련담배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매겨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국내 담배업계 관계자는 "니코틴 파우치가 일반담배를 대체할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현 과세구조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져 시장안착이 불가능하다"며 "청소년 보호장치는 대폭 강화하되 성인 흡연자가 위해성이 낮은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세 및 규제체계를 현실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