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는 직권남용"…김용범 정책실장 고발 당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발언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김 실장의 인터뷰 직후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청와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면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금융위가 지난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 '2분기(4~6월)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하반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부작용 우려가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 서둘러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안착을 위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선거 직전 졸속 도입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김 실장을 구속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언급한 직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 차관회의,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7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16일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