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제안…與 신속히 응하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최근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간만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과열의 과열만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됐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국조 대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여당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