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에도 '세수 0원'…제도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관내에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이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여주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시설 공사가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현재 대부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이 설치됐으며, 이곳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용인시까지 보내기 위한 대규모 용수관로가 여주시 관내를 관통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된다는 점이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사 관내에 대규모 인프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어떠한 지방세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 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라는 중책을 떠안았지만,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재정 확충 등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와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설 용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및 고용 확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는 반면, 여주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지역 내 주요 법인의 납세 여건 변화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용수공급시설마저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재정 여건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과 상생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특정 지역만이 온전히 감내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국가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