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개정 형소법은 '이재명 탈옥법'…李, 거부권 행사해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의 방어막은 빼앗고 권력자의 방탄막을 내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일부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공소취소 특검도 시도했다. 노골적인 이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라며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후보 추천에 나섰다"며 "이제라도 특감관 추천에 나선 건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제야 추천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는 총 3명을 추천해야 한다.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