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원 피해 막고, 불법 사채 2,035건 끊었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복지재단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융채무 35억원의 추가피해를 막고 불법사채 2,035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도민 689명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채무내역이 확인된 304명을 집중 지원했다.

상반기 피해지원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재단은 상담 건수 확대보다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관계 종결 등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보유한 불법사금융 채무 2,039건에 직접 개입해 4건만 남기로 모두 종결했다.

그 결과 불법 고금리와 부당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부당이득금 7,000만 원을 회수하고, 채권자의 불법적인 상환 요구를 중단시켜 34억 4,000만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거래종결률이 99.8%에 달하는 수치로, 회수액과 예방액을 합한 총 35억 1,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낸 셈이다.

재단은 협박, 욕설, 반복 연락, 가족·직장 연락 등 불법추심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도 협력해 총 51차례에 걸쳐 불법추심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해 184개 번호를 이용정지시켰다.

재단의 개입 이후에도 악의적인 추심이 계속된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 116명에게 피해상담 확인서와 고소장 작성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경찰 신고와 고소장 접수 절차를 지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에도 불법사금융 관련 첩보와 수사 자료를 총 16건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필요한 피해자 39명에게는 즉시 신청을 연계했으며, 생계·채무·복지 문제를 함께 겪는 피해자들에게 극저신용대출, 채무조정,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 금융·복지정보 8,202건을 안내했다.

실적 분석 결과 신용점수가 확인된 피해자 608명 가운데 91%가 NICE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했다.

소득이 확인된 피해자의 74.6%는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였으며,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 피해가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특히 직접 개입 대상자의 21%는 11건 이상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를 입은 비율도 30%에 달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문제가 단순한 불법 대출이나 채무 분쟁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저신용·저소득 도민의 긴급한 생계자금 수요와 결합된 복합적인 복지위기임을 보여준다.

재단은 앞으로 거래 종결 이후 사후관리, 상담 데이터를 활용한 신종 피해 유형 조기 발견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현장지원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도민의 생계와 안전, 존엄이 위협받는 복합적인 복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추심을 멈추고 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한 금융·법률·수사·복지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사채로 인해 도민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상담 건수와 같은 양적 실적보다 불법추심 중단, 거래종결, 재피해 예방, 자살 위기 대응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을 성과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경기복지재단,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