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하면 K-컬처 400조 불가"…게임 세액공제·지원 확대 촉구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지금처럼 한다면 K-컬처 400조원은 도달할 수 없다. 게임산업을 위한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28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K-컬처 시장 400조 원 달성 목표를 앞두고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최근 성장이 정체된 게임 분야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텐츠 산업 내 게임 수출 비중 60%·예산은 6.9%…정책 지원 확대해야”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이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4%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며 “K-컬처 40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2030년 K-컬처 시장 규모 400조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시장 규모는 연평균 7.86%, 수출은 연평균 8.91% 성장해야 한다. 송 본부장은 “현재 수준의 예산 투입을 가정하면 목표치와 격차가 크고, 매년 예산이 10%씩 증가하더라도 목표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최승훈 국장은 K-컬처 400조원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열쇠로 게임산업의 부흥과 정책적 결단을 꼽았다.

그는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더라도 K-컬처 400조는 도달할 수 없는 숫자”라며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콘텐츠 부분은 콘텐츠 수출의 60%를 만들어내는 게임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초고도 성장은 AI 전환이라는 기술적 돌파구와 세액공제를 필두로 한 정책 전환이 맞물려야 가능하다”며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주무 부처 장관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남은 것은 결단”이라고 했다.

“R&D 세액공제와 제작비 지원은 달라”…제작비 세액공제 촉구

토론회에서는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게임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있어 추가적인 제작비 세액공제가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말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R&D 세액공제와 제작비 세액공제는 지원 대상 비용의 성격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R&D 비용은 기술 개발을 위한 범용적인 성격이 강해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후속작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지만, 게임 제작비는 시나리오·캐릭터·보스 디자인·성우 녹음 등 특정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 회수가 불확실하고 다른 작품에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