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 내 집 폭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한심한 정당"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 집에 폭탄 떨어진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고 있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국민의힘이 400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낼 위기에 빠지자, 민주당이 '즉시 반환' 공세를 편 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며 "우리 당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434억원 국고 반환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억지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헛꿈을 꾸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르면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미 파기환송심까지 나온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혹시 민주당은 434억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소법 255조도 뜯어고쳐 공소취소 할 생각이냐"며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3심의 조속한 선고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재판에는 '6·3·3(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재판은 무기한 보류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과 국토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용도 변경했다는 거짓말, 국민과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렇게 좋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