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의견 7000건 쏟아졌다…'대출규제'에 관심 집중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분야에 가장 많은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실수요자가 받을 대출규제를 풀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섰다.

국무조정실은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공급·금융·세제분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동산토론회 누리집에 접수된 의견은 모두 7153건이다. 분야별로는 금융이 2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 2277건, 세제 2012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주택공급 경청토론회를 시작으로 주택금융과 부동산 세제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세 분야를 종합해 논의했다.

공급분야에서는 준공업지역 같은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용도를 전환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지원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금융분야에서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해 대출총량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규제효과가 한시적이고 청년·실수요자 주택구입까지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집값안정을 위해 현행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확대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주변지역 임대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전세대출을 놓고도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세자금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세제분야에서는 초고가주택 보유세 혜택을 축소하고 비거주1주택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 합산가액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세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매물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고령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공급·금융·세제분야 쟁점을 다시 논의한다.

비아파트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이주비 대출 개선, 청년·생애최초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1차 토론회에서 찬반이 엇갈린 실수요자 대출완화 범위와 비거주 고가주택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수렴한 의견을 향후 부동산정책과 세제개편안 검토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비아파트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 실수요자 금융지원,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