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개혁 대장정 '마침표' 찍겠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며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