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 벌기 위해 집 산다는 데 돈 빌려줘야 하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택지 개발을 해 보라고 하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또 "집을 사 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 두 채 사는 게 낫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라는 식이라며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 놓자는 가수요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의 역할에 대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은 국민의 것이고,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건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건가"라며 "사실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한가.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했다.

조세 제도에 대해선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목적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라며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 데 제일 어렵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흘러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거 아니겠나"라며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권력인데, 그걸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이라며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다.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다.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을 뽑아 놓거나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진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