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남권팹 쟁의 안돼"…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 대상"

[아이뉴스24 황세웅·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 반도체 공장 조성 계획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은 이 대통령의 언급 후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변화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미리 정리해 사회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광주 반도체 공장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2기 팹을 운영하려면 기존 직원들의 전보 등 근로조건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며 "단체협약이 2년 단위인 만큼 실제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교섭 의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도 해당 사안을 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반도체 생산공장(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총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메가시티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해당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인력 이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