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내년 개헌안 마련…22대 국회 내 개헌하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자"며 내년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 왔으나,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고 기후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 만들어졌다"며 "초고령 사회와 인구 소멸 위기 앞에서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초 국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제시했다.그는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이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 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즉시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후, 제 정당과 협의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 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실질적 삼권분립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정당의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날 북한에 '남북 국회 회담' 개최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이자 민생"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 국회 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여야 대표, 전직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이날 원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불참 방침을 밝히면서 '반쪽 행사' 우려도 나왔으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날 늦게 참석을 결정하며 이를 가까스로 피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날 행사에 끝내 불참했다.

여야 양당은 제헌절인 이날 원구성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받들어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며 "국민의힘도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며, 제헌절 전 원구성 협상 타결을 촉구했던 조 의장을 향해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