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존치"…정성호 "법사위서 우려 전해주길 간곡히 부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나 장윤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 장관과의 회동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들어보이며 "정 장관이 발간사에서 취임 후 4개월 남짓 기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곧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못박은 것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의 사퇴 직전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발표가 전당대회 내 민주당 강성 지지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전면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냐"고 했다. 그는 다만 정 장관이 장윤기 사건 관련 친족의 증거인멸 시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형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저희 당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법무부도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입장,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입법)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 만큼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꼭 참여해 여려 우려를 전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도 에둘러 드러냈다. 그는 "어떤 법안이든 최후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 까지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더군다나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관련해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뿐 아니라 법사위에 민생 관련 현안이 많다"며 "야당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대안을 적극 말해주길 부탁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폐지했을 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경찰이 남용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입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의 원안 심사 방침을 두고는 "당도 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