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의 수용성·이행 역량 충분히 고려해야"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경제6단체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로드맵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공시로 도입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한 공동성명을 냈다.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은 기업이 기후변화 등 ESG 요인이 기업가치와 재무 성과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 시기와 대상, 공시 범위, 공시 채널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함께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제도가 안착되면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논의 과정에서는 적용 대상을 연결기준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시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도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에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다.

특히 기후 관련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미래 기후 리스크와 사업 영향에 대한 예측 정보, 협력업체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도 이 같은 정보가 재무정보와 성격이 다른 만큼 면책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예측·추정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행 지원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일정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배포와 공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