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대부 업체 부당 지원⋯공정위, 명륜당 심의 착수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받아서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저리로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고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 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했다.

지원 행위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개정 전 부당지원행위 중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0~160%다. 지원금액 217억원에 최대 기준율을 적용한 최대 과징금은 약 34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도 소회의에 회부했다.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은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