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앞으로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100% 인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으로 꼽히는 기존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과 관련해 "향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 상황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기준과 추가 배부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증가와 장시간 정전 시 대체수단 확보 등 부담을 고려해 향후 재보궐선거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게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투표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투표관리종합시스템을 모바일 웹 방식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현행 구·시·군 선관위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개편 △각급 위원회별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국조특위 출범 전후로 제기된 6·3 선거 관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해명했다.

강 직무대리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 대비 110% 확보한 뒤 실제로 용지를 축소 인쇄해 잔여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방선거 경비 산출 기준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110% 편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축소 인쇄를 하지 않았던 과거 산철 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 중 집행잔액은 보전비용 등으로 충당하여 선거경비를 최종 정산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내역과 함께 전액 반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에도 선폐기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전에 송파구 선관위의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실무적 착오가 확인됐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향후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교차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개표 결과 일부 선거구에서 1·2위 후보자 간 동일 득표 현상이 발생한 거을 두고는 "최종 결과가 아주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 선거에서도 계속 발생했고 전산 조작이나 오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전 질의에서 사전투표 제도 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 필요성을 각각 물으며 "사전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수요일 날 본투표하는 이 방식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니 결국 미스가 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신 의원의 물음에 노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국정조사로 본질은 물론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것을 다 점검할 수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 목적은 사전투표의 존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의 시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금껏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국조특위 내 자료제출 부실과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에 나섰다. 회의에선 또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구인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계획과 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전통보가 아닌 직전통보'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은 "궤변"이라며 "먼저 보고받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