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겨냥 "호남 반도체 투자, 설득 아닌 '강요·정책적 협박'"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CEO들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는 변명도 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그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존재여야 한다"며 "최첨단 기업은 정부의 설득이나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이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기업 팔 비틀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