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한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1인인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내부 감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송 단장은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거 후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관리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