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와대 주도 호남 반도체 투자…'국정운영 사유화'"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정략적 폭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5일에는 청와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해 1시간가량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반도체 지방 투자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는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부 자문위원회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