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공급 늘릴 특단의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정말 공급을 늘릴 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수도권 주택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전월세가 어렵다고 알고 있고,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다"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2023년 2024년에 PF부터 고금리 등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이 준비가 덜 됐다. 예년보다 30~40%가 공급이 준비가 덜 됐고, 그 결과가 지금 온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서울 태릉과 같이 지역의 이해관계로 추진이 안 되는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정책실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도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한다"며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도 있고, 주택시장 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맞도록 연구하겠다는 예고를 드렸다"며 "국책 연구 기관을 포함해서 지금 다른 나라 사례까지 포함해서 (준비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몇 가지 원칙도 말씀하셨다"며 "실소유 거주-보유를 달리 봐야 한다. 당연하지만 다주택자와 1주택자도 봐야 된다. 초고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유예 종료) 조치도 있었다"며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계속 분석해 오고 있고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조세를 통해 어떻게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보다 부동산이 전 국민의 재산에서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제"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 카페'까지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토론회도 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